본인도 전세난민이 된 사실이 이렇게 화제가 된 홍남기 경제 부총리, 오늘 국정감사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.
[홍남기 / 경제부총리]
(전셋집 구하기가) 잘 마무리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… 임대차 3법에 의해 대다수 전세 사신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
그런데 시장에선 다른 말들이 들립니다.
임대차 3법 시행 80여 일 만에 전세 매물이 실종됐고,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더 많아졌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.
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
[리포트]
홍남기 부총리가 전세를 살고 있는 마포의 아파트.
[아파트 거주자]
(부총리)여기서 사시는 줄도 모르고
뉴스 보고 알았죠.
(전세난이)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.
그 정도로 심각할까.
927세대 중에 전세 물량은 단 1건.
[현장음 : 부동산 관계자] (염리동 부동산)
(사장님댁 가게에는 전세매물이...)
없어요. (아예 없어요?)
전세가 귀해요.
[현장음 : 부동산 관계자]
지금 전세매물이 올해 입주할 수 있는건 1개도 없고요
2년 전 6억 원대였던 전세값도 껑충 뛰었습니다.
[마포 부동산 관계자]
네 9억 까지는 계약이 나갔고요.
(34평)
네.호가가 아니라 정말로 계약을 손님들이 체결하신 금액이요.
[마포 부동산 관계자]
경쟁률이 엄청 치열하죠. 왜냐하면 집을 안보고 계약금을 넣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.
학군이 좋다는 입소문에 전세 수요가 많은 목동의 아파트 단지, 이곳도 1800여 세대 중에 전세 매물이 달랑 2곳뿐입니다.
[목동 부동산 관계자]
찾는 수요가 가장 많은 게 35평대 45평대인데 물건이 전무해요. 달랑 있는게 27평대가 2개 있어요.
[목동 부동산 관계자]
한꺼번에 몇 팀 (집) 본 적도 있고 해요. 네 팀. 인원 제한 하느라고 밖에서 세입자 분이 서있으라고 해서 서있었어요.
10년 동안 하면서 그런 적은 처음인데.
집 주인이 들어오며 어쩔 수 없이 전세난민이 된 한 세입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1년 짜리 단기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
[목동 부동산 관계자]
12개월 살겠다고 이사비용에 부대비용 해가지고 오시는게 쉽지 않은데 그것도 경쟁이 둘이 붙었는데 서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곤란해서
정부는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, 꼭 그렇진 않다는 푸념도 들립니다.
[부동산 관계자]
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어요. 주인분은 당연히 입주하려고 했는데 (세입자가) 안 나가겠다니까 스케쥴이 다 깨져버리시고요. 2년 후에 나갈 땐 거의 원수가 되겠죠.
시장에서는 몇 년 후를 더 걱정합니다.
[부동산 관계자]
계약갱신청구권 한다 5%밖에 못 올린다 하면 주인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다 하지만 그게 4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죠. 이게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
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.
